2023.03.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

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차질 없이 이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.  

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

주거환경 개선,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는 제도로 2026년까지 도입합니다.

[기존] 일괄 제공 방식이라 개인별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.

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

내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24시간 돌봄, 1:1 낮 활동 지원 등 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[기존] 시설에서 이용을 거부해 보호자가 온전히 돌봄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.

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도입

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병원입원, 경·조사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일주일 이내*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*사유별 이용기간 상이

[기존] 일시돌봄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.

■ 현장중심 직업훈련 확대

취업하게 될 사업체에서 직접 훈련을 받으며 고객 응대 등 적응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.

[기존] 실제 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훈련을 받아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■ 장애인 접근성 개선 ①
동네 슈퍼마켓에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생깁니다.

[기존] 집에서 멀더라도 경사로가 있는 대형마트에 다녀야 했습니다.

■ 장애인 접근성 개선 ②
휠체어·시각장애인도 이용하기 편한 무인 주문단말기(키오스크)가 늘어납니다.

[기존] 단말기 조작부가 높거나 시각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.

차질 없이 이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 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.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